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직원은 양반집 딸이고 우리는 머슴”···하청노동자의 ‘가난한 호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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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성 현업 직원은 양반집 딸이고 우리는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덤비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보정책연구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7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체 출입 인력 6만8000명 가운데 임직원은 1만6000명(23.5%)이고 나머지는 하청노동자였다. 협력사 노동자가 2만3000명, 건설노동자가 2만9000명이었다. 연구진은 기흥·화성캠퍼스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소 5만~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가동되지만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였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까지 짧아진 곳도 있었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하청업체 정규직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와 1년짜리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의 정규직”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라인이나 회사 전체의 계약이 날아갈 수 있어 노조 활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확인된 삼성전자 사내협력사·자회사는 주요 상주 협력사 약 600곳 중 9곳(1.5%)에 불과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지만, 삼성전자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없었다.
실제 한 협력사에서는 2022년 노조 설립과 파업 이후 이듬해 기흥·화성의 6개 라인 계약이 종료돼 노동자 60명이 전국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됐다. 2025년에는 평택의 5개 라인 계약이 끝나면서 65명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21년 차 노동자 A씨는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도 고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터전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파업권도 무력화시킨다. 엄미야 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한 협력사가 파업을 벌이자 삼성이 물량을 자회사로 이관해 해당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전원 철수한 사례가 있다”며 “또 다른 노조는 임단협을 시작할 때 회사가 대놓고 ‘재계약 못 할 수 있으니 올해는 살살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원청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은 그림의 떡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산 물량이 급증해도 1년 전에 정해진 도급단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신 원장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6억원, 7억원의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 하청노동자도 일부를 받는 줄 알았지만 조사해보니 성과급은 전혀 없었다”며 “초호황이 와도 하청노동자는 일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안전·보안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상대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반기당 노동자 1인 기준 A등급은 235만원, B등급은 150만원, C등급은 80만원을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다른 업체보다 점수가 낮으면 등급이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점수가 깎여 안전사고를 쉬쉬하는 문화였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부상이나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하면 사내소방대인 ‘삼성119’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지만, 현장에서는 협력사 관리자가 신고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삼성전자의 6개월·1년 단위 계약은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키우고 노조 결성과 산재 신청을 막는 핵심 수단”이라며 “노조법상 교섭요구권으로 안전보건 분야 원청교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심화하고 있다.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전격 진행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정 기관 사이의 대립은 정쟁으로 번지고 헌법적 논란을 가열하고 있다. 재제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을 두고, 재제청 요구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과 삼권분립 원리 및 사법부의 독립성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헌정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은 법관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던 기존 방식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결정 권한을 강조한 결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도록 헌법에서 강제한 부분이다. 다만 헌법에서는 제청 사전 단계인 법관추천회의에 법관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참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의사가 제청 이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제청에 대한 구속의 부담을 대통령에게서 덜어주었다.
헌법에서 법관추천회의 제도가 사라진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이라는 기존 대법관 인사 방식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대통령의 구속 의무를 지워버렸다. 제청에 구속될 필요가 없기에 대법관 인사는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이를 보좌하는 헌법적 절차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그런데 이러한 유신헌법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를 전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1987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대법관 임명에서의 절차적 요건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대법관 임명의 민주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제청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게 됐다. 다만 실제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상당수가 법관 등 법률전문가에 국한되고 고위 법관에 대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여왔다. 제청에서의 폐쇄적·관료적 판단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에 대한 의존을 넘어 헌정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관행적으로 정착됐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대법관 인사가 재제청 요청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제청 이전에 행해진 협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호 예우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전문성, 윤리성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민주적 요청 모두를 고려한 적임자 조율 과정은 인사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특히 합의체로서의 대법원에 어울리지 않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개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유의 제청권 행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대법원장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안기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에 불과하다고 경시하고 헌법 제도상의 제청권만을 고집하면서, 그간 사전 협의로 유지되던 신뢰와 협치의 연결망은 무너지고 있다.
하버드대의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민주주의의 비공식적 규범으로 강조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바로 사전 협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민주적인 대법관 인사 과정에서 공식적 규범 못지않게 강조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 통제형 대법관 임명 모델이 드문 상황에서, 우리의 제청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대변혁의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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