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기고]유럽이 놓친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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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유럽 길가의 어린이집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 지출은 이미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다. 그러나 이 부담을 키운 것은 초고령화 자체가 아니다. 인구가 계속 는다는 전제로 설계한 연금·복지제도를 전제가 바뀌는 속도만큼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을 다투는 동안 유럽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갔다. 유럽 청년세대는 이 제도를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청구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현실은 유럽보다 엄중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고,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유럽이 쌓은 것을 줄여야 한다면, 우리는 빈 곳을 채우면서 동시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 속도도 다르다. 유럽이 반세기에 걸쳐 겪은 변화를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통과한다. 제도를 바로잡을 시간의 창이 그만큼 좁다.
양극화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세대 안의 격차와 세대 사이의 격차다. 지원이 필요와 무관하게 넓고 얇게 퍼지면 효과는 옅어지고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남는다. 첫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처가 ‘얼마를 쓸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물은 이유다.
세대 내 격차에는 어느 때보다 두텁게 답했다. 63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려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높였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4조7000억원 늘렸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세대 간 격차에는 기회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답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은 일을 통해 닿을 수 있는 목표였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됐다. 청년 종합지원과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인 46조5000억원을 투입한 것도 그래서다.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구성된 혼인·출산·양육 패키지(6조1000억원)가 대표적이다. 태어날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풍경에 내놓은 우리의 답이다.
복지 증가율(9.3%)이 산업(29.7%)보다 낮아 양극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지출 증가액 24조6000억원은 내년 총지출 증가분 93조원 중 26%이고, 증가율 9.3%는 최근 5년 내 최고다. 산업과 AI 혁신 투자는 미래 복지 재원의 기반을 다지는 또 다른 세대 간 투자다.
예산의 수명은 1년이지만, 예산으로 만든 제도는 수십년을 간다. 기초연금 역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더 두껍게 가도록 하면서, 형편이 나은 어르신까지 지원하는 현 구조를 어떻게 풀어갈지 재정 여건과 세대 간 형평을 함께 살피며 국회와 지혜를 모으겠다. 지금 세대의 어려움을 덜면서 다음 세대의 부담은 키우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유럽이 놓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짧다. 그 시간에 만드는 제도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의 마지막 한구석과 다음 세대에까지 닿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다듬어가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CEO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클라우드 기업 세일즈포스의 ‘드림포스’ 행사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한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CEO는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며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했다. AI 안전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업계가 함께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단 개별 기업이 제품 출시 전에 안전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AI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입장과 배치된다. 아모데이 CEO는 AI 안전 기준을 만들고 국제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 중이던 황 CEO에게 전화해 ‘AI 위험성은 사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나 중국의 계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고,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북한이 항소 등 재판에 대응할 가능성은 적어 해당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이곳은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연락사무소 등은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가,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북한이 기존처럼 재판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 수령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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