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단독]“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더 담아야”…신숙희 대법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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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형사재판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2024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대법관은 여러 젠더 폭력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법원 내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헌법에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하는 판사의 시각과 차원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선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사람 같지 않다’ 등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 대법관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도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럴 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적 가치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옛날에 학습한 관념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관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태 회의 발표에서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1988년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소개했다. 수십년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순결성 감정’을 하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벌하던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점차 변화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재판의 순결성 감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한 세대에 걸쳐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선 세계적으로 법원의 기능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법원, 약물 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중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법관은 법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약자였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을 현재보다 1283대 줄인 2만8499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렌터카 적정규모는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인 2만9782대보다 1283대 줄어든 수치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21일부터 2028년 9월2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18년 정부로부터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도는 향후 교통 혼잡도와 렌터카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관광 수요와 교통 환경,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인근 해역에서 지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실종자 수색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초부터는 선체 수중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함선 1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가로 25㎞, 세로 252㎞ 구역에서 주간 해상 수색을 벌였다.
이날 기준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4m 안팎의 높은 파도와 초속 14~16m 강풍이 불고 있어 무인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수색은 중단됐다. 전날 야간 수색에서도 실종자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체 진입을 위한 수중 수색 준비는 다음 주부터 속도를 낸다.
해경 등에 따르면 티엔에스캐처호의 선사 측은 오는 21일 침몰 해역에 수중 수색 거점 역할을 할 바지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15일쯤 바지선을 띄우려 했으나 보험 관련 절차로 지연되다 최근 출항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선이 해역에 도착해 닻을 내리고 고정되면, 민간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선체와 주변 지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문 민간 잠수사를 투입하게 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약 87m 해저에 가라앉아 있어 해경의 통상적인 수중 수색 범위(수심 60m)를 넘어서는 탓에 민간 잠수사 투입이 추진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하던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2명은 숨졌고, 5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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