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사람이 AI보다 우선” 강령 발표…기업 간 안전규칙 통합 논의 물꼬 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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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인공지능(AI)의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I는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기업별 안전 규칙을 통합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AI는 14일(현지시간) 37쪽 분량의 ‘휴머니스트 AI 행동규범’ 초안을 공개했다. ‘사람이 AI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핵심 전제로 삼았다. AI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인간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도구로 남아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MS는 안전장치를 벗어날 수 있는 ‘범용 초지능’ 개발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초지능은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지능과 능력이 뛰어난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AI 모델의 범용성·자율성·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제를 완수했더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AI끼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AI에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S는 연내 수정안을 내놓고 자체 AI 모델의 훈련·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의 AI 윤리규범 제정은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헌법’과 별도 안전정책을, 구글 딥마인드도 위험 수준별 안전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MS의 초안은 ‘통제 가능성’을 AI 개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성능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안전을 성능 경쟁보다 앞세우자는 최근 ‘AI 속도조절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AI’를 가려낼 구체적인 ‘레드라인’은 확립되지 않았다. AI 안전 규칙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업별로 운영된 AI 안전 규칙을 공통 기준으로 묶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모델 성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추가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개발을 늦추고, 외부 전문가가 훈련 과정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안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구소들이 협력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은 모두가 AI 개발 속도를 논의하며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우리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파병’이란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전 등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서면 개최 전환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 부처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 NSC 상임위에선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기금의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계속사업) 구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45조40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은 23조6000억원으로 신규사업 21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계속 사업이 전체 사업의 52%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계정을 두고 추가 세수를 투입할 계획이다.
계정별로는 청년계정 13조3300억원 중 계속사업이 8조8600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성장동력계정도 전체 14조16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이 9조3100억원으로 65.8%에 달했다. 교육·인재계정의 계속사업 비중도 55.9%였다.
연구소는 재정의 ‘비상금’ 역할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면 미래대응기금이 각종 사업을 직접 떠안는 ‘사업기금’ 기능보다 추가 세수를 비축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계속 사업이 비중이 크면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기존 재정체계에 예산을 공급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계정의 경우 10조2700억원 가운데 9조10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지만 연구소는 지방계정의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 지원이 그만큼 새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계정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는 사업 가운데는 집행 부진을 지적받았던 사업도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예산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24.9%에 그쳤고, 95억1000만원이 이월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내년 예산을 7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점도 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의 혜택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은 한번 도입하면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성격이 강해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기와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력망·AI 설비 등 한시적 대규모 투자는 기금이 직접 수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세수를 적립해 필요할 때 기존 재정체계에 공급하는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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