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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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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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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29차 KIDD를 마친 뒤 공동설명자료를 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19일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중 국방 분야 및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조선·항공분야의 유지, 보수·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현장을 함께 방문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는 2011년 시작된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KIDD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조지 르무어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뒤 4개월만에 다시 개최됐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려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운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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