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DCB 세금 0원, 형평성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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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 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통사의 결제대행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개정 건의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CB에 대한 현행 영세율 적용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CB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통사가 결제대금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어 해외 사업자와 정산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통신사가 해당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은 뒤 약정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글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이를 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분류해 영세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은 0%를 뜻한다.
이통 3사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 영세율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912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DCB 매출 규모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DCB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 업무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이통사가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해외 사업자와 정산할 뿐, 별도 외화 획득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 건의자료에서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CB를 결제대행업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일반 PG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통사의 DCB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DCB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하는 일의 실질을 보면 영세율이 매겨질 수 없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도 현행 DCB 영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유럽의회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특별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을 참관했다.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직접 연설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캐나다와 EU가 양측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토대로 더욱 폭넓은 ‘미래를 위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경제 안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측의 긴밀한 관계는 서로가 공유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유럽과 캐나다는 민주주의를 믿으며, 우리는 권력이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고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협력할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협력 확대가 첨단 제조업과 기술,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과 경제 안보 분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관계”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안보 정책에 불안을 느낀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EU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과 캐나다 간 의회 외교도 한층 밀착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 “EU와 캐나다 간 의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16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미국에 휴전과 종전을 향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은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란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 중재에 나설 의향이 있다”며 “이란과 미국이 이성과 자제를 유지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로 복귀”해 새로운 협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역적 긴장이 예멘과 홍해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당사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개방”하고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이란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라며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이란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은 분쟁이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오만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하루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왕 부장을 예방했다.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과 이란 양측이 각각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이란 고립 정책인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국과 이란이 모두 참여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원전 공격과 일방적 제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란 내부에서는 중국의 행보를 ‘적극적 중재 의사 표현’이 아닌 ‘원론적 입장’ 반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알자지라와 이란 인터내셔널이 전했다.
미국은 이란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수위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란이 중국 측으로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제공받아 지난 7월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에 활용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염탐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해당 보도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 VTB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VTB는 중국 본토에 지점을 두고 중국 국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러시아 금융기관이다. 중국의 기관과 기업은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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