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하는 조희대 재제청은 어떻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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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 3주째 침묵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이라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에 실패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자격으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울산시가 현행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제로 운영되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선 신설과 배차 조정 등 관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선 개편과 배차·증차 권한 등을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왔다.
올해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 예산은 1519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만 해도 802억원이었던 시 지원액은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영제 전환은 시내버스 투입 예산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울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도입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운영 방식과 전환 범위는 열어놓기로 했다.
울산시는 향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교통공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교통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1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울산도 이제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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