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불황 여파로 온실가스 0.9% 줄었지만…산불로 순배출량 되레 증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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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보다 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북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크게 줄면서 순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0.9%) 감소했다. 산업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전력과 건물, 냉매 부문은 늘었다.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t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지만 원자력 발전량이 2.2% 감소하고, 석탄발전량이 2.2% 증가한 탓이다. 기후부는 “원전 정비·정지 일수가 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전 정비·정지 일수는 2239.6일로 전년(2096.1일)보다 늘었다.
건물 부문 배출량도 3.3% 증가한 4500만t으로 집계됐다. 난방 에너지 수요를 나타내는 난방도일이 10.8% 증가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주요국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냉장·냉방기기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등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3628만t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293만t으로 2.1%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력 산업 불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셈이다.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배출량이 2.9% 줄었다.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은 6억5470만t으로 전년보다 310만t(0.5%)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로 온실가스 830만t이 배출되면서 산림·토지 분야의 흡수량(3103만t)이 전년보다 22.8% 감소했기 때문이다. 불황과 친환경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소폭 줄었지만, 산림 흡수량을 감안한 실질 배출량은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불투명하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1억4900만t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2035년 목표까지 고려하면 2031~2035년에도 1억2700만~1억82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향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면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도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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