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EU의회 탄소국경조정제 적용범위 대폭 확대, 한 알루미늄·자동차부품 부담 커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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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유럽연합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가의 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입에 CBAM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업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CBAM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CBAM 대상이 되면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사실상의 추가 비용이 붙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는 이날 알루미늄의 CBAM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폐알루미늄 사용을 통한 CBAM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알루미늄 업계는 폐알루미늄이 CBAM의 탄소비용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역외 업체들이 폐알루미늄 사용 비중을 높여 CBAM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럽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폴 보스 유러피언 알루미늄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또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삭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비상브레이크는 CBAM 때문에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나 공급에 예상 밖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EU가 해당 품목에 대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예외장치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 가격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일정한 조건에서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CBAM 적용 범위는 당초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을 457개 제품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제품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소재를 가공해 만든 부품이나 최종 제품을 뜻한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등 제조업의 대EU 수출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산업부는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가 추가하려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이다.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사이에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와 비상브레이크 유지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어 앞으로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릴스·숏폼 등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독서 습관을 되살리기 위해 책을 읽으면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루 15분 독서를 작은 보상과 연결해 독서를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NLB)는 독서의 달을 맞아 지난 6일부터 하루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가상 코인을 지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가 정부 웹사이트에 독서 기록을 남기고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하루 한 차례 가상 코인 20개를 받을 수 있다.
모은 코인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1000코인은 1싱가포르달러(약 1070원)로, 50일 동안 매일 독서하면 1싱가포르달러를 받을 수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의 보상을 활용해 독서를 게임처럼 즐기면서 꾸준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NLB의 멜리사 탐 대표는 “우리는 콘텐츠와 정보, 자극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언제든 수백개의 헤드라인을 훑어보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고 꾸준한 행동에서 시작한다”며 “버스 안에서, 잠들기 전, 점심시간에 하루 15분만 읽자”고 권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독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SNS 중독과 이른바 ‘둠스크롤링’ 문제가 있다. 둠스크롤링은 불안·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뉴스와 댓글 등을 계속 넘겨보면서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의 SNS 과몰입, 둠스크롤링, 온라인 괴롭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국은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동안에도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활용해왔다. 걷기 목표를 달성한 시민에게 마트·시장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일정 걸음 수를 채우면 경품을 주는 식이다.
“북한 문이 열리면 평양에 극동방송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북한 복음화와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목사는 16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창사 7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자금, 마음의 준비가 모두 됐고 북한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날이 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동아카데미를 통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하고 훈련해 왔다”면서 “탈북청년을 비롯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 “통일부 등 정부측과도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한국의 6만여개 교회가 3만3000명에 이르는 국내 탈북자들을 맡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북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동방송은 1956년 12월23일 ‘한국복음주의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1967년 마포구 사옥으로 이전하며 극동방송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 1977년 아세아방송(1973년 개국)과 통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 목사는 “과거 극동방송이 구원파로 넘어갈 상황에서 이를 인수해 지켜낸 것이 가장 보람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서 “‘전파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후원하는 수많은 한국 교인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연다. 다음달 15일 부산콘서트홀에서 70주년기념 합창제를,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7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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