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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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미국 CNN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청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단속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CNN이 입수한 수색영장에는 실제 단속 대상이 4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들은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이번 청구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CNN에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4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급습했다”며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기술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당시 단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DHS는 CNN에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CBP도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또는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이민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나머지 7개 연방기관은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해왔고, 관세 압박을 통해 약 3500억달러(약 475조3000억원)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한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려면 해당 설비와 공정을 잘 아는 한국인 전문인력이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비자 제도가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단기 파견·전문 기술인력 업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구금됐던 노동자 일부도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 가공공장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위반을 주장했고,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100만달러(약 13억58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최근 정계와 시민사회, 대학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자보가 붙고 1인 시위가 한창이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파병 검토에 나서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생명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특히 눈길을 끈다.
국가에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다. 대미 투자 규모도 조정할 수 있고,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조건 역시 국가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쟁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혹자는 이번 파병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강변하지만, 항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특정 국가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자칫 전쟁이 확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 군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한복판에 고스란히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번 전쟁은 불분명한 명분과 보복, 패권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과 일본조차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미국의 전쟁 참여를 철저히 구분하며 파병을 거부하고 있다.
협상과 전쟁이 철저히 구분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이 외교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제 평화라는 근본적 가치 자체가 강대국의 거래 카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와 투자액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전쟁과 인간의 생명을 함께 올려놓는 순간, 국가가 사수해야 할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만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군함을 보내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력을 제공하며, 방위비 협상의 양보를 얻어내려 피를 흘리는 식의 거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협상력이 더 우위인가에 따라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금 한·미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그토록 우려스러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방위비와 안보 문제를 철저히 손익 관점의 거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들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쪽의 양보를 다른 쪽의 이익과 교환하려 한다. 관세전쟁을 피의 전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달러로 청구되지만, 우리가 치를 대가는 결코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이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결단만큼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지지율 반전을 향한 초조함 속에서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파병의 유혹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파병 불가’ 원칙을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를 선택했던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예로부터 <손자병법>은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미 해병대 소장으로 두 차례 명예훈장을 받은 스메들리 버틀러 역시 “전쟁의 이익은 달러로 계산되지만 그 손실은 목숨으로 치러진다”고 경고했다. 전쟁의 위험은 적의 공격을 직접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000여명의 승조원을 태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286일 동안 해상에 머물며 극심한 피로와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와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협상판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관세를 위해 무엇을 내줄 것인지를 계산하다가 전쟁까지 그 협상판에 올리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보내는 행위는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금지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결정은 손익 계산이 아닌 ‘원칙’과 ‘정당성’의 영역이며, 어떤 사안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국민 앞에 세우는 용기다. 전쟁과 국민의 생명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이 원칙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전쟁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대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 중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이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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