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업도 안 듣고 과태료도 안 낸다…변리사 법적 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저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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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0명(동일인 포함)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0~2021년(5주기)엔 3877명 가운데 160명(4.1%), 2022~2023년(6주기)엔 4248명 가운데 141명(3.3%), 2024~2025년(7주기)엔 4799명 가운데 129명(2.7%)이 의무연수를 받지 않았다. 2012년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제는 2년을 1주기로 운영된다. 이수 실적도 개별 연도가 아닌 주기별 통계로 작성한다.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도 상당수다. 2회 연속 미이수자는 106명, 3회 연속은 32명, 4회 연속은 23명, 5회 연속은 30명, 6회 연속은 4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2년마다 24시간의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변리사회는 연수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 규칙을 제정해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0~2021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200만원(160건)이었지만 수납액은 70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7%다. 2022~2023년엔 4억9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수납액은 6800만원(13.7%)에 머물렀다. 2024~2025년 과태료는 이번 달부터 부과된다.
현재까지 미수납 과태료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태료 세입 목표액으로 잡힌 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변리사 연수 교육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조사,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과태료 제도가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자기 학습 능력으로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사람이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치, 즉 앤트로픽의 연구·개발 속도를 늦추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따로 갇힌 죄수들이 상대의 배신을 염려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만약 앤트로픽의 경쟁자인 오픈AI를 비롯해 xAI, 구글 딥마인드 등 모든 AI 업계가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합의한다면, 인류는 안전성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앤트로픽이 개발 속도를 늦췄는데도 오픈AI가 멈추지 않으면 앤트로픽은 바로 오픈AI에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AI 업계에 걸려 있는 천문학적인 투자금도 속도 조절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외부 투자금을 끌어들여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누구도 자발적으로 먼저 속도를 늦추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앤트로픽은 이르면 10월 중 상장을 통해 1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결국 안정성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배신하고 개발을 계속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 없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아모데이 CEO의 ‘속도 조절론’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 등이 모두 호응하는 뜻을 밝혔지만 실행에 옮겨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AI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어떨까. 문제는 AI판 ‘죄수의 딜레마’는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가 21세기 최우선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개발 속도 제한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 핵무기 통제와 달리 AI 기술 규제 준수 여부는 사실상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협상에 도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일각에선 AI 개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향해 “중국에 AI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에 가담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모데이 CEO은 이날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AI 기업 간의 경쟁이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개발 금지에 합의하길 바란다”면서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기 위해 협력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앤트로픽에서 퇴사한 제이콥 콕슨 전 연구원도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중국과 똑같은 경쟁을 계속 벌이게 될 위험이 있다. 서로 앞서기 위해 경쟁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으로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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