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반도체 생산만 2배, 제조업은 제자리···커지는 ‘나홀로 성장’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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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가데이터처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보면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195.3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20년보다 생산능력이 95.3% 늘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최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3으로 2020년보다 5.3% 증가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기업이 현재 설비와 노동력을 활용해 정상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능력지수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설비규모가 늘었다는 뜻이다. 즉, 한국 제조업의 생산 기반 확대가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도체 독주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최근 고착화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2021년 말 123.7에서 2022년 말 136.4, 2023년 말 152.8, 2024년 말 164.5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에는 189.1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105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의 생산 기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진 셈이다.
실제 생산량을 봐도 반도체 쏠림이 뚜렷하다.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지수는 191.9로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118.4)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05.9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 생산 흐름도 엇갈렸다. 올해 2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27.4로 2020년보다 27.4%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4.1로 기준연도보다 오히려 5.9% 낮았다. 2020년 0.7에 그쳤던 두 지수간 격차는 올해 1분기 34.2까지 벌어졌다.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중심의 생산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인공지능(AI) 투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면 성장률과 체감경기의 괴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AI 투자 확대가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AI 설비투자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의 자본소득은 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세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AI 투자 확대로 상위 10%의 소득은 늘고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낮아져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을 지낸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대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쏠리는 흐름이 이어지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 산업 전체의 충격도 커질 수 있다”며 “성장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중견·중소기업이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의 마약 단속 협력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통보한 ‘2027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에서 베네수엘라를 ‘의무 명백 불이행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부터 이 지정 대상에 계속 포함돼왔으며, 이번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 마약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지도자 ‘니뇨 게레로’가 제거된 것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가 마약조직 해체와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뒤 임시대통령에 올랐다. 마두로 정부에 비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로드리게스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마약 문제와 관련해 ‘문제 없는 국가’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미국이 지정한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 명단에는 여전히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 명단이 해당 국가의 마약 단속 노력이나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리·상업적 요인 등을 고려해 마약이나 전구물질이 생산·운송되는 주요 국가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마약 경유·생산국 명단에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자메이카, 라오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마약 통제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별도로 지정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콜롬비아 등 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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