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AI 위협에 좌파 거목 샌더스, MAGA 배넌 한목소리···“AI 규제에서는 진영 없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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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요 인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촉구했다. ‘AI 속도 조절론’이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인사가 AI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하는 ‘친인간총회’에 샌더스 의원과 배넌 전 고문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AI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듯 이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샌더스 의원은 다음 주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초지능 AI’의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배넌 전 고문은 샌더스 의원과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넌 전 고문은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려하며 AI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과의 AI 경쟁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샌더스 의원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 AI는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넌 전 고문은 미국의 AI 산업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과 학생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등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공화)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민주),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 등 당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이 참석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와 월터 킴 전미복음주의협회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예술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근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이날 “우리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으로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후반 자신과 AI 기업 경영진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AI 개발을 중단한다면 중국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최대 규모 미 이민 단속 후소송 논의 1년여 만에 법적 대응‘트럼프 상대’ 부담에 로펌도 퇴사ICE 등 9곳 연내 행정청구 할 것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두고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일주일 뒤인 9월11일 구금시설에서 석방돼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청구는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지속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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