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주 만에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 다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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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여권 연대 같은 정치적 명분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다. 검증은 소홀하고 판단은 안이했던 용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번 사태가 ‘성평등부 장관 잔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도 유감스럽다. 성평등부(옛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김행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조각 당시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19개월간의 공백 끝에 수장이 된 원민경 장관을 1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고 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가 1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 실패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이 한국의 수출지도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한국이 100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이 가운데 60달러 이상이 ICT 제품인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환호와 동시에 쏠림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8월 ICT 수출액은 59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8억4000만달러)보다 162.6% 증가했다.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웃돌며 월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같은 달 전체 수출액 982억5000만달러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413억7000만달러로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급증을 이끈 것은 AI 관련 수요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해 4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5%, ICT 수출의 77.8%에 달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고정거래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8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383.1%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컴퓨터와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고,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 확대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휴대폰 수출도 23.2%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가 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해외 생산거점으로 향하는 부품 수출도 함께 늘었다. 통신장비 수출도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통신기기 부품 수출과 인도로의 전장용 장비, 일본으로의 무선통신용 기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7% 감소했다. 휴대폰 등 완제품에 탑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OLED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역별로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06.5% 늘었고 중국(홍콩 포함)은 227.9% 증가했다. 인도(126.7%), 베트남(81.4%), 일본(72.4%), 대만(54.3%), 유럽연합(EU·49.1%) 등으로의 수출도 모두 늘었다.
대미·대중 수출 증가의 핵심 역시 AI였다. 미국으로의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913.3% 급증했고 반도체도 42억7000만달러로 290.8% 늘었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244억1000만달러로 299.7%, 컴퓨터·주변기기는 8억2000만달러로 207.4% 증가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정수 조정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공지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선거 시 단일화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일단 공식 제안은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논의가 본격화하면 교섭단체 정수의 구체적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정수 조정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20명인데 가령 15명(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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