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캐나다에 첫 ‘준회원국’ 지위 제안···“미래를 위한 동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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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유럽의회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특별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을 참관했다.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직접 연설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캐나다와 EU가 양측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토대로 더욱 폭넓은 ‘미래를 위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경제 안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측의 긴밀한 관계는 서로가 공유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유럽과 캐나다는 민주주의를 믿으며, 우리는 권력이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고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협력할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협력 확대가 첨단 제조업과 기술,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과 경제 안보 분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관계”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안보 정책에 불안을 느낀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EU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과 캐나다 간 의회 외교도 한층 밀착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 “EU와 캐나다 간 의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빅테크 업체에 3865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한다.
효성중공업은 15일 미국 빅테크 기업 2곳에 각각 22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와 1665억원 규모의 345㎸ 초고압변압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초고압변압기는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북미 지역 초고압변압기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0년 인수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지난 7월엔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 콴타와 초고압차단기 합작법인을 설립해 변압기에 이어 차단기까지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765㎸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2010년대 초부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변압기 절반가량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의 올해 8월까지 신규 수주액은 약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어섰다.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8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며 슈퍼사이클이 왔다”며 “변압기와 차단기는 물론 전력 안정화 시스템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경쟁력을 기반으로 5년 안에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2회 병원 방문, 초기 비급여 처방…초음파는 건보 적용 검토의료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여성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어려울 수도…지원책 마련을” 지적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처방 기준과 진료 절차 등 의료현장에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 관련법 개정, 청소년·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등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프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역량을 갖춘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계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될 경우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미페프리스톤(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제를 순차적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다. 이후 7~14일 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중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제약사가 별도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처는 약제 급여화와 별개로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등과 논의해 정비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이날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향에 공감하며 안전한 도입과 사용 관리에 협력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실제 처방과 투약에 앞서 의료진의 진료선택권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가 신념에 따라 처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되 환자가 필요한 진료로 신속히 연계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중지 시 배우자 동의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하고, 형법 개정 전까지 처방·투약 의료진이 형사적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 규정과 안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자보건법은 의원입법안으로 개정안이 6개 정도 나와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진의 진료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공식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원내 조제 방식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그간 약물 도입에 대해 5년 넘게 식약처가 결정을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원내 조제를 전제로 한다면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의료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별도의 상담이나 지원 창구를 마련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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