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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역대 이런 재정운용 처음”···박수현 충남지사, ‘재정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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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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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정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지사는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제1차 재정전략회의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으로 충남의 재정 상황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가들은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결단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이런 재정운용은 처음 본다’ ‘역대 본 적이 없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며 “이 문제를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재정전략회의를 상설화해 재정 운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행적인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원칙 없이 늘어왔다는 점과 보조금 지원의 무원칙도 지적됐다”며 “수치로 증명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 도지사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결단하겠다”며 “줄이거나 폐지하면 얼마나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겠느냐. 그러나 도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단하고 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대규모 공약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내년까지는 신임 도지사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공약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실천을 위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약속한 공약을 임기 안에 큰 방향을 정해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전임 민선 8기의 재정 운용을 직접적으로 책임론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을 민선 8기의 책임이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이 역시 민선 9기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가 초·중학생의 교내 인공지능(AI) 사용 금지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의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의회 감독·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셰카르 크리슈난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디노위츠 의원은 학업성취도 저하와 학부모·교사들의 불만을 이유로 교내 유튜브 사용 금지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2일 2-K(2세 대상 뉴욕시 프로그램)부터 8학년(13~14세)까지 공립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사용 금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들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없다. 교사가 수업 중 학습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두 의원은 또 게임 요소를 활용한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들이 개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시험을 디지털 방식 대신 종이와 연필로 치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15일로 예정된 시의회 감독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크리슈난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 해도 교내에서 유튜브와 게임형 앱 사용이 계속되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뇌가 아직 발달 중인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디노위츠는 많은 기술이 충분한 검증 없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학습 성취도가 떨어졌다면서 “이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확산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교내 기기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전국 대표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파병압박 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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