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위성정당이라는 필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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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늘 변화의 병목이었다.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했다. 승자독식 규칙은 새로운 정치에 불리했다. 어떤 건 과잉대표되고 어떤 건 과소대표됐다. 몇몇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한 줌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졌다. 의회 구성의 규칙 자체가 문제였다. 불완전하게나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2020년 선거에서 더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민의의 왜곡은 보정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가 알 듯 기대는 무산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는 위성정당 체제로 일단락됐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연합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형철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연합하고 민주당 비례후보 비율을 최소화할 것, 위장 탈당을 통한 ‘현직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을 것, ‘국민후보’ 당선자들이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달성된 건 없었다. 가담한 정당들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진보운동은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대표성, 책임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 선거제도는 사회를 바꾸는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정당연합이라고 옹호하는 진보운동에 정치개혁은 보수 정치세력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의 제거가 첫번째 과제다. 선거는 전쟁터다.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래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연합의 세계에서 제3항은 낭비이자 손실로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
적과의 대결이 모든 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앞설 때 위성정당은 민주대연합으로 긍정된다. 위성정당은 정책협약,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와 사퇴 등 그동안 단일 전선으로 싸우기 위한 각종 전술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두 세력 간 전쟁이 운동의 서사인 진보운동에 위성정당 체제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으로 대체됐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권자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지만 비판적인 탓에 늘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위성정당 체제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 득표에 온전히 연동된 하위 파트너들로 계열사를 만들었다. 기존의 민주당·정의당 관계보다 연합적으로도 공고하고 안정적이며 수직적이다.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표현은 그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독자적인 블록 형성의 야망과 민주당 이중대 정체성을 오가며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다음 총선은 위성정당 없는 선거가 될까? 연합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긍정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렵다. 되레 더 견고해질지도 모른다. 용혜인 모델이 용인될수록 위성정당 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게 떨어진 장관직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위성의 자리에 있는 정당들도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위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권이 채택을 거부해 증인 한 명 없이 열린 이날 청문회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때 다 수사해 관련 없다고 불기소장(불기소이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무죄인 자신을 기소유예했다고도 주장했다. 모두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민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해 신약이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집중 거론하는 일명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맞섰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의 관계에 대해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재 탓인지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소방 심사)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발언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다른 곳이 (지정)됐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며 “주 위원님 아들을 발달센터 일하게 해보시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경험하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 하실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인 저희 아들에게 그 일(발달장애인 지원)을 맡겼다고 (배우자가 말)했다”며 울먹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취소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직 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겨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당신 뭐라고 했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악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남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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