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이 대통령 지지율 33.8% 또 최저치…민주당, 국힘에 뒤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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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9주 연속 하락세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잘 모름’은 2.9%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7%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한 42.1%로 나타났다. 지난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2기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의 큰 폭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1%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리얼미터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적용제외)’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당정이 입장을 바꾼 채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기준 범위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가까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을 지켜온 분수대가 북서울꿈의숲으로 자리를 옮긴다. 분수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약 7000명이 모일 수 있는 시민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 보행·관람·휴식 및 공연과 축제까지 가능한 시민광장으로 재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수대와 단차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하나의 넓은 광장으로 연결해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기반으로 대형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심 명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콘텐츠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공공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수대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이곳을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 시부야 등과 같은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분수대가 이전한 자리의 단차와 장애물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도심 무대로 활용한다. 특히 명동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한 관광객이 광장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다 남대문시장과 남산 등 주변 관광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관광 연결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및 조성 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들어간다. 분수대를 해체해 보존 절차를 거친 뒤 수장고에 임시보관하고, 기존 부지는 평탄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임시광장으로 조성한다. 연말연시가 지난 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장 본공사를 진행한다.
한국은행 분수대는 1978년 설치됐다. 높이 12m, 직경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당대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이일영 작가의 작품이다.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모습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상징한다.
철거한 분수대는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에 다시 터 잡는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 손상과 백화 등 노후화한 부분도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수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중구청, 지역기업 ㈜신세계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협약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분수대 이전 부지를 제공하고, 중구청은 광장 조성 이후 운영·관리를 맡는다. ㈜신세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는 반세기 가까이 서울 도심의 상징이었다”며 “이제 그 자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걷고 쉬며 문화를 즐기는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공간을 넓혀 혼잡을 줄이고, 분수대 역시 철거가 아닌 복원·이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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