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속도조절론에 “한국은 늦출 여유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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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AI에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AG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가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하고 딥페이크,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응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 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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