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영장 “증거 부족” 반려…경찰, 1년가량 늑장수사 끝 ‘망신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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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반려 사유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수년 전에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수사 지연이)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몇달째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라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약 3만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이 청원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이후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리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은 현재 ‘답변 완료’ 상태로 변경됐다.
경기도청원 시스템상 답변이 완료된 청원에는 더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총 3만775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추 지사 사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올라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한 동의는 지난 14일 오전까지 4000명 가량이었는데, 이날 오후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3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넘겼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날 오후 7시23분쯤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날 배포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사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서면 브리핑에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퇴 청원의 동의 수가 1만명을 넘긴 이후 추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며 “청원에 대한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설명대로라면 경기도는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긴 뒤 불과 약 2시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기존 다른 청원의 처리 속도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선 9기 시기에 진행된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국가철도망 관련 청원’은 7월 15일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지만, 지난 1일에서야 추 지사가 직접 답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도 8월 1일 1만명을 넘겼지만 같은달 31일 추 지사가 답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관련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와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겼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 대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 지사 사퇴 촉구 청원과 관련한 이례적인 신속 답변 배경에는 ‘청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날 동의 수 증가 속도를 보면 해당 청원은 최단 시간 내 최다동의 수를 기록한 경기도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추 지사는) 민주당 안팎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청원에 동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빨리 답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인 그는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한 일을 언급하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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