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사퇴’ 청원 1만명 돌파···도민 “기습 긴축 재정 선언·무리한 예산 삭감, 경기도민 삶 위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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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 사흘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 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경기도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추미애 도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 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미애 도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아도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위정자가 가진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추미애 도지사의 손에서는 부채로 일으킨 작은 바람이지만, 도민에게 오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된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시군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추 지사의 사용을 목적으로 12억원 상당의 관사를 임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신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신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신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은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이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합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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