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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제왕절개로 첫째 분만 안 알렸다고 둘째 태아보험 해지?…금감원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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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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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둘째를 임신한 A씨는 조산 등 임신·출산 관련 위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첫째 아이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을 가입하기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A씨와 관련 없는 아이의 보험계약까지 모두 해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에 이런 내용의 최근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하며 소비자보호 예방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태아의 선천성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가입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일명 태아보험)에서 A씨 사례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보험엔 조산, 임신중독 등 임신부를 보장하는 특약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 질병력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 사례를 보면, A씨의 제왕절개 경험이 태아에게 유전되지 않지만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다. 금감원은 A씨 특약만 해지하고 태아와 출생 후 아이와 관련한 보험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보험 계약 전 (질병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회사에 사전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A씨와 관계없는 태아 계약까지 해지한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소비자들도 알릴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보상 기준과 관련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주 1회(연간 12회) 치료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7일이 지나지 않은 날 연속으로 치료받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7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치료 일수가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일정에 따라 금요일에 치료받고 6일 뒤인 목요일에 치료받아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대상을 보상 부문까지 확대했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사례를 공유해 소비자보호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이날 논의사항을 고려해 자체 보유한 분쟁 건을 점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적극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그 부분은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 아래에서 검찰은 민주당 인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쌍끌이식‘ 수사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선 안 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수사권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민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내빼서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을 형성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봐선 아직 정치검찰의 잔존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혐의없을 처분할 사건을 기소유예할 수 없도록 정비해 주시겠냐’고 묻자 “그러도록 하겠다”며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탈탈 털고 없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올가미를 씌워 놓은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녹취록 중 일부를 조작하고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어이 없고 그걸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대답했다.
제2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스파프)가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관객을 만난다.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원작 낭독극 <새>를 비롯해 해외 초청작과 국내 신작 등 총 20편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예술의 다중우주’(Multiverse of Art)다. 연극, 무용, 오페라, 다원예술을 아우르는 2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작품은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극 <새>다. 프랑스 라 콜린 국립극장의 줄리 델리케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지난 7월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소설 속 ‘경하’ 역을, 배우 이혜영이 ‘인선’ 역을 맡아 낭독자로 무대에 선다. 이혜영은 “두 친구의 우정과 연약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든 여정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는 박본 연출의 다원 오페라 <세 번째 전쟁>에서 ‘예언’ 역을 맡아 파격 변신한다. 1957년생 1세대 트랜스젠더 여성 ‘색자’의 50년 생애사를 무대화한 구자혜 연출의 <“뺨을 맞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더라”>도 기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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