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혐의 전·현직 군검사들 2심도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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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에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도입된다. 버스 탑승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챙겨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버스 ‘제로페이(QR)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누적 29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중국 관광객이 60만 명 내외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버스 내부의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결제를 진행한 뒤, 승무원에게 화면을 보여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현금 요금 기준인 170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일반 교통카드와 달리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1700원으로 동일하다. 동반 탑승을 하면 인원수만큼 각각 결제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역과 부산항 등 관문 지역과 주요 관광지 인근 정류소를 중심으로 다국어 안내문을 배치하고,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광객들이 환전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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