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 자유게시판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6 09:57

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수사·기소나 재판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단순히 판사가 오판하거나 법률 해석을 다르게 한 경우가 아니라, 고의와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법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2년 전쯤 출산율을 다룬 소설을 발표한 일이 있다. 곤두박질치던 당시 합계출산율은 0.7명대였고,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다큐가 쏟아졌다. 우리나라 상황이 전쟁이나 기근을 겪을 때와 비견될 정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시간을 거슬러, 2019년에 썼던 단편은 난임을 겪는 30대 직장인이 주인공이었다. 나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상상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취재하고 자료를 읽을수록 결혼과 출산은 만만치 않다는 걸 그 두 시기 모두 느꼈다.
나 역시 적령기라 일컫는 때에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유를 돌이켜보면, 경제적인 것보다는 결혼 자체에 대한 동기 부족과 커리어에 대한 걱정이 컸다. 결혼과 출산 이후의 삶에 얽힌 수많은 문제를 주변에서 접해 보니,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면 절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낭만을 좇는 일로만 보였다.
몇년 전에 비하면 올해는 혼인 건수와 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온다. 우상향 곡선을 탔다는 기대감에 30~40대 여성들이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는 근거도 들었다. 반면 상황 변화는 정책 효과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에 뛰어든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세를 살리고 싶은 정부는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세액공제를 대신해 2027년부터는 혼인신고 대상자에게 현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자 올해 신고한 사람들과 비혼자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2027년 7월1일생부터 달라질 출산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하루 차이로 갈라지는 지원에 불평등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이 소급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그 뒤로는 현행과 바뀔 정책을 비교하는 글이 쏟아졌다. 현행이 더 낫다느니, 개선책은 비수도권을 위한 거라느니 하는 글들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알아본 결과, 여전히 예식장에서 하는 평범한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넉넉잡아 1년 여유는 있어야 했다.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이라면 지인 중에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서도 잘 사는 부부들이 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결혼이라는 일종의 약속 자체는 강력히 추천했다.
소설을 쓰려고 취재하는 동안 여러 사람에게 출산을 결심한 이유를 물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 지원 때문에 결혼했다는 이는 없었다. 2025년 세계 합계출산율이 2.24인데,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국가 정책 덕분이라거나 사회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내가 들은 아이를 낳는 가장 근사한 이유는 “아이를 통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경험해 본다. 완전히 삶을 새로 사는 기분이다”였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아이는 우리의 미래를 잇는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았던 이유가 복잡했던 것만큼, 우리가 아이를 낳을 이유도 복잡할 것이다. 며칠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변화하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꾀했다. 연내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급속도로 악화하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9.16
다음글비아그라는 중년 남성만 먹는 약일까? 26.09.16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