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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 의료공백 직접 찾아 ‘필수의료망’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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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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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별 공백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설계한다. 정부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300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가동되는 특별회계는 내년 국비 기준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획하는 사업에 배정된다.
전북도는 지역별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분석해 필수의료 공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기관 간 협력 등 세부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은 필수사업으로 편성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중증 심뇌혈관 전문인력 지원, 의료 기반시설 보강 등은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사업으로 선정한다. 정부 표준안에 없는 전북의 고유한 의료 현안은 특화사업으로 발굴한다.
전북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의료공백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해법을 실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과 현장에 필요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가 양모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김승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았다. 양씨는 김 의원과 십 수년 넘게 알고 지내며 “오빠” “엉아” 등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승인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10월12일 식품안전처장에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허가가 났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임상 승인 직전 거액을 받고 모 의료기기 업체에 회사를 넘겼다.
약 5년이 흐른 지금 같은 사건으로 얽힌 이들 셋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5년 전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강건너 차로 10분 거리인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신약 임상허가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기소된 양씨와 강씨가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을 미뤄달라”는 양씨 측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재판은 결심공판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으로 김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의원)의 후원계좌 한도가 꽉 차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강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데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양씨는 2022년 2월 김 후보자, 정모 판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만나 일명 ‘3인 셀카 사진’을 찍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관련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기각했다. 정 판사의 아들은 2024년 6월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야디(BYD)가 국내 독립 정비업체에 정식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야디가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려면 공식 서비스센터 확대뿐 아니라 정비·수리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비업계는 비야디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공업사에 정식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야디코리아는 “독립 정비업체와 개인에게도 정식 부품을 판매·공급하고 있다”며 “실제 차량 소유가 불분명한 이들에게 부품을 팔지 않은 소수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문은 이어진다. 한 독립 공업사 대표는 “원래는 테슬라도 그렇고 비야디도 그렇고 부품 수급이 안 됐다. 자기들에게 와서 수리하라는 것이었다”며 “테슬라는 뚫린 상황인데 비야디는 부품 수급이 지금 공식 센터에서밖에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업사들은 일단 자기만의 (부품 수급) 루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식 부품 공급이 공식 센터에 묶이면서 정비처와 수리비를 고를 ‘수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비야디 소유주 커뮤니티에는 수리처를 묻는 질문에 “부품 공유가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식 센터로 가야 한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었다.
수입차 전문공업사 라인모터스의 신효섭 대표(40)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들이 센터에서 수리할지 외부에서 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부품을 풀지 않아 센터에서만 수리해야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취재에 응한 독립 공업사들이 밝힌 평균 공임은 비야디 공식 서비스센터 시간당 공임인 11만5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우려는 비야디 판매가 늘수록 커지고 있다. 차량 판매량과 정비 수요는 비례하는 만큼 향후 공식 서비스센터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야디의 올해 1~8월 국내 판매량은 총 1만7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성장했다.
한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대표는 “(지금 당장) 수급받을 수 있는 부품이 없어 비야디 차가 들어와도 공업사에서는 돌려보내고 있다”며 “차량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비·수리 수요도 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야디코리아는 하루 최대 약 600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고 연말까지 수리 역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야디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11개에서 현재 20개까지 확충됐다. 올해 말까지 2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에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제조사가 인정한 전문성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수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비야디 영국법인은 지난 8일 현지 사고수리 네트워크 ‘비전 네트워크’와 손잡고 영국 전역 138곳 공업사에 공인 정비 교육을 마친 기술자와 순정부품, 공식 매뉴얼을 지원하는 수리 체계를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비야디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상생 수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비야디 차 소유주는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면 서비스센터 신설 못지않게 부품 유통과 사설 수리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이라며 “판매량이 급증할수록 공식 센터만으로 모든 사고 수리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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