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사법 불신, 뼈아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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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가’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했을 것이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중단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법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는 와중”이라며 “여러 법리를 검토하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취임 후 7번째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한 국면에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기자들의 질의응답,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90분가량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성 수석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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