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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1심 무죄 선고···법원 “범인도피 의사 추단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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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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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구체적 인식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를 넓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까지도 그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대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사는) 최대 2023년 6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았다는 채상병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실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부터 두 자릿수 득점을 몰아치며 강력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 북한은 14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107위 방글라데시를 10-0으로 크게 이겼다.
북한은 지난 3월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8강에 올랐던 주축 선수들을 대부분 내보냈다. 조직력과 개인기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경기 시작부터 방글라데시를 몰아붙였다. 방글라데시는 경기 내내 슈팅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다.
북한의 골 행진은 전반 5분부터 시작됐다. 전령정이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5분 뒤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머리로 밀어 넣어 멀티 골을 완성했다.
전반 12분에는 황유영이 추가골을 넣었고, 채은영이 18분과 35분 연속 득점하며 점수 차를 벌렸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득점왕 김경영도 가세했다. 전반 40분 채은영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골을 넣은 김경영은 3분 뒤 다시 한 번 골망을 흔들었다. 북한은 전반에만 7골을 넣었다.
승부가 사실상 갈린 뒤 북한은 후반 들어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나섰다. 전령정과 채은영 등을 차례로 교체했지만 공격의 강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후반 6분에는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 레지나에서 뛰는 재일조선인 리성아가 득점했고, 후반 15분에는 전령정과 교체돼 들어간 정금이 투입 5분 만에 골을 넣었다.
마지막 골은 후반 45분 나왔다. 한진홍이 10번째 골을 터뜨리며 북한의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다.
북한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방글라데시에 단 한 차례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으며 완승을 거뒀다.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10골을 넣고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한국과의 조 1위 경쟁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북한, 방글라데시와 함께 F조에 속한 한국은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미얀마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충남 천안시와 충남도가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천안 설립을 거듭 건의하며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14일 충남도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찾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후보지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천안시와 충남도는 천안의 치의학 연구·의료 인프라와 산업 연계성을 설명하며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천안시는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구축된 치의학 교육·연구·임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충북 오송과 강원 원주 등 중부권 의료산업 거점 및 수도권과의 연계가 가능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치의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제20대와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에 연이어 반영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으로 제시된 지역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게 천안시의 입장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수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이다. 천안시는 충남도와 단국대, 치의학계 및 관련 기업 등과 함께 유치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3년에는 산·학·연·정이 참여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후 천안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며 탄력을 받았지만 정부가 연구원 입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천안은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지난달에도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공모 평가항목과 입지 여건, 기반시설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천안시는 연구원 설립 예정 부지로 KTX 천안아산역 인근 R&D 집적지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국대 치과대학·치과병원과 관련 기업 등을 연계해 연구에서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천안에는 치과 의료기기 기업 등 관련 산업 기반도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의 공모 추진 상황을 살피면서 천안의 입지 경쟁력을 부각하고 지역 정치권 및 치의학계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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