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서울·수도권과 다른 지역 수사 역량 차이 인정”…인력 부족에 “단순 업무는 민간 외주 검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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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 시선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여타 지역 간에 역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인력 확충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수사 역량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일선서 수사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들의 지휘 역량 강화, 세무나 회계 등 전문 분야 전문가 채용 확대, 수사지원 인공지능(AI) 등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인력 1907명을 확충했고,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사관 1명당 연간 처리건수가 134건에서 상반기 1907명 충원으로 103건으로 줄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2100명 정도 추가하면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 외 부서들은 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개인적으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반기 2100명 충원 중 순수 증원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기동대를 포함해 현원 재배치”라며 “직무대행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수사 부서는 그나마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인력이 들어가 조금 낫겠지만, 수사 외 부서의 경우 기존 10명이 하던 업무를 7~8명으로 감당하게 돼 업무 부담이 불만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 직무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단순 반복, 관행화된 업무엔 과감하게 AI를 도입해서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하면 더 나아가 단순 지원 등 부분은 외주로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민간에 개방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 ‘재설계’의 최우선 과제로 실종 사건 처리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종 문제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성인실종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살 기도자 등 고위험군 한정하고, 조회시 즉시 주체에게 통보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처리 논란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약 13만건의 실종 사건을 확인했고, 허위 종결 등 문제 사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0일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진과 4·3 전문가, 유족, 관계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해당 자료의 지속 가능한 보존은 물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기록물의 추가 조사·수집과 훼손·소실 방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적인 보존과 함께 연구·교육·전시를 아우르는 기록문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4·3 기록물 관련 시설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개발 용이성과 접근성,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적정 규모와 공간 구성, 운영·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 형태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주지역 공약과제에 반영돼 국비 2억원을 확보해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리 사업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유족과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건립 방향을 마련하고, 4·3의 기록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기록문화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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