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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동료 정보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도···건보공단·심평원 직원들 잇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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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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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 건강·보험·의료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외부 반출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열람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월액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조회했다. B씨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또 다른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 역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하는 등 비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 실적 달성이나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2025년 미수검자 독려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의 PC로 내려받아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자택에서 사용했다. 공단은 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지난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 절감을 이유로 발송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외국인등록번호 5건·휴대전화번호 150건·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함께 전송했다. F씨는 2025년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직원 G씨의 경우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 송치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에서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에 대만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 경우 양국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문제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미·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9월 말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분출하는 모양새다.
교도통신은 12일 미·중 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가 지역 안보를 해친다며 반발해왔다. 대만은 지난달 27일 미국과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신형 무인기(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만에 약 15조3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해 전체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공을 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시 주석 부부가 오는 9월24일 방미할 예정이라 밝히며 “훌륭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여부나 시점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9월 말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중국이 AI 기술 개발 능력을 제약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 8일 마이클 엘리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중국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AI·반도체·생명공학 등 분야 중국 기업이 “첩보 활동의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딥시크·문샷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 첨단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미·이란 전쟁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미군 3명이 숨진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 당시 이란이 중국계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사실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하면서 중국 동참을 촉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갈등 요소다. 시 주석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브릭스 회원국들과 협력해 중동 및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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