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국민 670만원 지급” 공약에 백악관도 ‘당황’···전문가들 “인플레이션 압박 커질 것”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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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후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와 막대한 재원을 고려했을 때 배당금 지급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 발언으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공약은 소수의 측근과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공약 발표 이후 실무 준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성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민주)은 “오직 의회만이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며 “(배당금은) 부패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으로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 지출에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적자 재정으로 충당되는 배당금 지급은 미국이 재정 건전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며 “이는 금리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만 3세 유아도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만 3세 유아에게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만 3세 무상교육·보육을 5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총 3만4982명이다.
월 지원액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이다. 현재 정부가 만 4~5세에 지원하는 단가와 같다. 지원금은 기관별로 방과후 과정비(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사립유치원), 기타필요경비(어린이집) 등에 쓰인다.
그동안 만 3세 유아도 누리과정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았지만 기존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육·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4~5세와 같은 누리과정을 이용하면서도 추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만 3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교육비로 내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만 5세였던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올해 만 4~5세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만 3~5세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우선 올해 10~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월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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