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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앨리스] “파병 거절해도 받아들여지는 시대” 희망한 노 전 대통령…23년 지나도 ‘파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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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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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 결정 당시의 고뇌를 이같이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을 한 것”이라며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고 털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옳지 않은 파병 요청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시대’를 희망했지만,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파병 딜레마’ 앞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경우 명분과 실익이 더욱 떨어진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 상황이 보다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과 연루되지 않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11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보다 명분이 떨어져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라크 전쟁 파병의 경우 다국적군 형태였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경우는 국제 협력 수준도 떨어지고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전체의 60%가량이 되는 만큼 한국의 국익이 크게 걸려 있는 측면이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영국, 프랑스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파병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일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이사는 “국민의 파병 반대 여론이 크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이란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9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활용해 미·이란 전쟁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며 “추석 민심을 살피면서 시간을 벌고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파병 목적을 “(자유 통항 등)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파병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또 “한국도 안보 측면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파병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안은 미국의 법과 제도, 의회, 비확산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전쟁(미·이란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세 질문에 (미국의) 분명한 답이 없다면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인 에밀리 정민 윤(35)은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감각하고 이를 시로 풀어낸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에게 ‘고정된 세계’란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시와 연결된다. 영어로 시를 쓰는 그가 한국에서 발표한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열림원),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부를 때>(자음과모음) 두 권의 시집은 모두 그 연결선상에 있다.
2026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석차 한국을 찾은 그를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아라아트센터에서 만났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다룬 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은 영어권에서 먼저 발표한 것을 2020년 국내에서 번역해 낸 책이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영미권에서 먼저 발간돼 화제를 모았다. 그는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알고 싶다 생각했고, 역사책을 파고들다 위안부 증언록이 마음에 들어왔다. 미국에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서 위안부를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집으로 국내 독자들과도 처음 만났다.
두 번째 국내 발간 시집인 <내가 우리를 짐승이라 부를 때>는 한국 문학계와 접점을 넓힌 책이다. 출판사 자음과모음 시인선 1번으로 출간된 책은 ‘Find Me as the Creature I Am’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미국에서 먼저 발간된 것이다. 이번에는 시인이 직접 한국어로 옮겼다. 영어 시와 한국어 시가 문구가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집을 아예 새로 썼다”고 말할 수도 있다.
수록작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의 첫 행 “First, there was a horse”를 “태초에 말이 있었다”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처음 영어로 시를 쓸 때, 한국어로 시를 번역한다면 성경의 문구를 이용해 이렇듯 풀어내면 재밌겠다 생각한 것을, 직접 번역가가 되어 실현한 것이다.
수록작 대부분 산문시라 불릴 만큼 길다. ‘아시아를 떠난 아시안이 되다’는 원래 에세이로 썼다가 이번 시집에 넣었다. 그는 “시는 모호함과 간결성이 부각되는 장르이지만, 이에 기대지 않고 솔직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제목에도 포함된 ‘짐승’은 시집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단어다. 그는 “짐승, 크리처라는 단어는 여성·이민자·유색인종·동식물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다. 궁극의 타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비유하며 썼다”며 “세계가 멸망하고 어떤 생명체로 환생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크리처, 지렁이 혹은 흙이라도. 그런 희망을 담았다”고 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두 권의 시집에서 그는 자신이 발 디딘 세계를 탐구하며 그 속의 잔인함과 비인간성 등을 드러냈다. 평론가 신형철은 두 번째 시집 해설에서 “아름답고 정치적인 현대시”라고 평했다.
시인은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한 평가”라며 “시라는 것 자체가 윤리성을 포함한 장르라고 생각한다. 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각각의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내가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정하게 한다. 그렇기에 윤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부실 수습과 유품·유해 방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가협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사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유해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15일 만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발표했으나 올해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에서 1800점 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참사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장례를 치렀고, 49재 전에 두 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2주기를 앞둔 지금 (추가 수습된 유해의) 세 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며 “다시는 어떤 유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이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은 총 8건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초기 부실한 유해 수습과 지휘·감독 소홀, 규정을 위반해 14개월 넘게 이어진 유해 혼입 잔해물 방치,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불이행 등이다. 로컬라이저 지지구조물(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개량공사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원인 은폐 의혹도 감사 청구 목록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침해와 국토부 간부의 상임위원 겸직에 따른 조사 지연 등 구조적 이해충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수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배제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씌우려 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유가협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참사 발생 후 1년8개월이 흐르는 동안 기소되거나 법적 단죄를 받은 핵심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참사 직후 모든 과정에서 중대본, 중수본, 국토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참사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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