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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16일 ‘한·일 언론 간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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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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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4회 한·일 언론 간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일 협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양국 신문·방송·통신사 중견 간부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 단장은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이, 일본 측 단장은 하기하라 유타카 TBS 텔레비전 보도국 편집주간이 맡는다.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과 사토 다이스케 교도통신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이 각각 발제한다.
서울 용산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용산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소위 ‘훼손부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용산어린이정원, 방사청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장교숙소 부지 등 본체부지 외곽을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본체부지 내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산재해 있어 그 논리대로라면 용산공원 전체가 훼손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당은 본체부지 외곽에 최소 1만3000가구에서 2만 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반환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한번 허물어진 원칙은 야금야금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자산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공급 및 개발 논리로 접근하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서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만큼 미군기지 내 오염상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출할 오염 토양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반출정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피해를 유발하고,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며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여의도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용산공원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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