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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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뒤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노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해 관리하거나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9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9명 중 7명은 도박사이트 개발사 소속으로,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분양하고, 개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는 외국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하도록 했다.
나머지 2명은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벤더사 소속으로,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벤더사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 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2700억원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개발사 대표 40대 A씨와 벤더사 소속 2명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7월까지 9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 분석으로 확인한 벤더사 범죄 수익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 운영이 확인된 사이트 22곳에 대해 접속을 차단했으며 외국으로 도피한 공범 2명을 적색수배 하는 등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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