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냉동 창고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나요?”···‘범죄 조력자’ 된 생성형 AI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냉동 창고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나요?”···‘범죄 조력자’ 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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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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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어느 추리 소설 속 대사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창에 실제로 입력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과 정황에 맞춰 답을 내려주고, 대화형으로 다음 행동까지 조언해주는 생성형 AI의 기능이 강력범죄의 실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강력범죄 현장에서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각 단계에서 AI를 마치 ‘상담사’처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챗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챗GPT가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라고 되물으며 약물의 치사성과 인체 반응 등을 질문했습니다. 범행 구상 단계에서 AI의 대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 수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한 것입니다.
이른바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가 AI를 악용한 정황이 나옵니다. 경기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AI에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질문 내역을 살인을 계획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끌어들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는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제미나이에 접속해 범행을 정교하게 준비한 사실이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단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AI에 지속적으로 물으며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AI에 남긴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웹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와의 대화록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거나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이전부터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해 사전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 자체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작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피의자가 챗GPT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입력하자, 오픈AI는 이를 ‘위험 대화’로 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달 말까지 그녀를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꽃을 건넨 뒤 거절하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보를 받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피의자를 체포했고, 피의자는 보호관찰 8년과 전자발찌 2년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아들을 살해할 청부살인업자를 물색하던 한 남성이 오픈AI의 제보로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질문이나 표현까지 감시·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은 논란으로 남아있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수사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조를 만든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뒤늦은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병원이 사과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은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화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장실로 향했지만, 경비인력에 막혀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벽에 붙인 채 떠났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은 저임금과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은 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그해 7월 조합원 107명의 탈퇴서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열린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미화반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거듭 탈퇴를 종용했다.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은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는 용역업체 부사장과 이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정해진 구역 없이 일하는 ‘유동근무’에 배치하거나 여성 노동자를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지하주차장으로 보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반복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6년 10월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지만 노동청과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가 세 차례에 걸쳐 다시 고소하면서 2021년 검찰이 기소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원, 나머지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6명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태가비엠 부사장, 이사 2명과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9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이 조합원들은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탈퇴하거나 정년퇴직했다. 140여 명이던 조합원은 결국 2명만 남았다. 청소노동자 변순애씨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가입했다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동료가 수없이 많다”며 “10년을 싸웠지만 지금도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하지도, 병원을 만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중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에 노조 파괴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태가비엠과의 용역계약 해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탈퇴를 강요당한 노동자 107명의 조합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조는 철저히 파괴됐고 조합원 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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