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트럼프, ‘매표’ 공약까지··· “중간선거 이기면 5000달러씩 나눠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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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자금이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다.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말뿐인 잔치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합지역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합 선거구 35곳 모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곳 모두에서 직접 대규모 유세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은 국경(정책)과 감세 정책을 잃고, 안전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포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후보들을 가리켜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조 바이든 전 정권이 폭등시킨 물가를 바로 잡고 있다”면서, 유가 역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즉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멍청하고 나약한 민주당 인사들과 협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며 “전쟁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엑스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군 덕분에 모든 것을 본다. 그들(이란군)이 입은 옷의 태그까지 볼 수 있다”며 “누군가 그 장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도 한 방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이 꽉 찼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연설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렸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내내 거의 빈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4회 한·일 언론 간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일 협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양국 신문·방송·통신사 중견 간부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 단장은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이, 일본 측 단장은 하기하라 유타카 TBS 텔레비전 보도국 편집주간이 맡는다.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과 사토 다이스케 교도통신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이 각각 발제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 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 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씬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 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해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씬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씬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이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도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홥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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