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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 부적절” 이 대통령 지적에 당정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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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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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경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신설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 여당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고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불송치 사건 심사부’라는 새 명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만 법무부는 내부 논의에서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 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처리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해 생산 기반을 확대해놓고 공공수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공공비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에서 지난해 3855㏊로 약 5배 늘었다. 생산량도 1910t에서 1만794t으로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t 가운데 전북지역 물량은 약 3만8000t으로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000t까지 늘었다며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6만t에서 4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고 누적과 비축창고 포화 등 수급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농가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물량이 민간시장에 몰리면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콩 재배를 포기하고 다시 벼농사로 돌아서는 농가가 늘면 타작물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쌀 공급과잉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부안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이진백씨(59)는 “정부가 콩을 심으라고 해 벼농사를 포기하고 농기계까지 새로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물량이 남는다고 농민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와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 확보와 소비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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