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6000억 AI센터부터 반도체·배터리까지···충남에 ‘1조5303억’ 몰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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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충남도가 27개 기업으로부터 1조5303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다. 홍성에는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천안·아산·서산 등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생산시설 신·증설이 이뤄진다.
충남도는 10일 8개 시·군 및 27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8672㎡ 부지에 1조5303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번 투자에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우주항공 등 충남의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눈에 띄는 투자는 홍성에서 이뤄진다. 옵티머스씨디씨는 6000억원을 투자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1만4130㎡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이원메딕스는 50억원을 투자해 7205㎡ 부지에 공장을 짓고 조미김 제조업체 별식품도 100억원을 투입해 광천읍 개별입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천안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A사가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 1만5207㎡ 부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제조업체 삼영순화는 989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OLED 소재 공장을 신설하고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들여 성거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신창면에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공장을 신설한다.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업체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염치일반산업단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하고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아이엔씨바이오는 150억원을 투자해 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SK온은 587억원을 투자해 기존 서산공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설비로 전환한다.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업체 에이치브이엠은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116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경신전선은 635억원, 무룡은 287억원, 우성금속은 3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논산에서는 루트제이드가 271억원을 투자해 리튬 이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고, 와이앤비푸드는 150억원을 들여 식품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가온해도 66억원을 투자해 배전용 변압기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회사와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원청이 이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섭에 응하겠다고 한 뒤 각종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교섭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14일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금속노조 소속 77개 지회가 원청 회사 25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중공업·현대제철 등에서는 교섭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교섭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교섭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도 회사가 이후 노동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희오토 역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냈다. 포스코의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후 지난달 14일 노사 상견례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착수했음에도 나흘 후인 지난달 18일 사측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냈다.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복잡한 교섭 절차가 원청의 교섭 지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원청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절차적 허점을 최소화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신속하게 교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현장에서 원청 교섭의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에서 수백여개의 공사현장을 운용하며, 각 현장마다 수십 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건설산업연맹은 밝혔다. 박병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기업별 노조 체계를 기본 전제로 두고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적으로 하청노동자가 지역·업종 모두에서 서로 다른 하청사의 존재 여부, 해당 하청사 내의 노조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으로 사용자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를 실제 교섭으로 연결할 제도는 여전히 기존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예정하지 못했던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초기업 교섭 성격을 갖는 원청 교섭을 하나의 사업 내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창구단일화 제도에 그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기업별 교섭체계만으로는 원청 교섭의 특성을 담기 어렵다며 “원청과 복수 하청사용자에게 분산된 결정권을 조정할 수 있는 초기업적 복수사용자 교섭을 제도화하고, 복수 하청노조는 연합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교섭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교섭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할 기초사실을 소명하면 일단 절차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잠정 교섭’을 먼저 시작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한 원청이 지배력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사용자성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교섭 전체를 중단하면 재심과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노동자의 교섭권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며 최종 판정 전이라도 정보교환과 교섭의제 확정 등 잠정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방송·영상 최신 트렌드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6회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서 외국인 참관객이 자료를 확인하며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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