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야 “부적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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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라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현시점에서는 지원 금액까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주민 대상 지원 실적이 없음에도 대북 지원 예산을 6676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물음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8%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9%로 집계됐다.
8·30 개각에서 지명된 이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설문도 있었다.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7%로 ‘잘한 인선’이라는 24%보다 많았다. 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63%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응답했으며, ‘잘한 인선’이라는 답변은 17%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한다’는 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데드크로스를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7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59.5%)와의 격차가 22.1%포인트로 집계돼 취임 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에서도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는 무선전화(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한국갤럽은 무선전화(100%) 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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