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전문성 우려에 베테랑 감독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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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3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유시민 작가가 국회의원 선서를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정장 대신 흰색 바지에 티셔츠, 재킷 차림이었는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소풍 왔냐” “예의가 없네” 등 야유가 나왔다. 결국 유 작가는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선서를 해야 했다. 이른바 ‘빽바지 소동’이다. 유 작가는 2023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20년 전 영상을 본 뒤 “미쳤네. 미쳤어”라며 멋쩍어했다. 하지만 당시 ‘빽바지’는 정장으로 상징되던 국회의 엄숙주의·권위주의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였다.
2020년에도 의원의 옷차림이 입길에 올랐다.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면서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 비난까지 나오자 정의당은 논평을 냈다.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린다.”
이번에는 정당 최고위원의 ‘타투’(문신)가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김진서 청년최고위원(부대변인)도 참석했는데, 그의 팔에 새겨진 꽃 타투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식석상에서 타투를 보인 건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서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용 의원에 대한 ‘비호감’ 정서도 논란이 커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지난해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투가 ‘시민권’을 얻긴 했으나 여전히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무적’ 판단은 부족해 보였다.
2020년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회는 그렇게 다른 목소리, 다른 모습, 다른 생각들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신체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다른 모습’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야 시민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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