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해 공식 출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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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식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인력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산·돌봄·노인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는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면서 위원 정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처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전략위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구성한다. 다양한 세대가 정책의 제안·논의·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인구전략위와 각 기관 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의 미술관과 도서관이 밤까지 문을 열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일원에서 ‘2026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밤밤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동 홍보사업이다. 전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전은 이번 행사에서 ‘도심에서 즐기는 웰니스’를 주제로 미술과 음악, 독서, 명상 등을 결합한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에는 캔들라이트 공연을 비롯해 필사·캘리그라피 체험, 싱잉볼 명상, 요가 등 문화예술과 휴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야간 연장 운영을 통해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전시를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 주변에서는 야외 공연과 웰니스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한밭도서관과 연계한 야외도서관에서는 잔디광장에서 책을 읽거나 필사·캘리그라피 체험을 할 수 있다.
미술관 야간 연장 운영과 일부 ‘딜라잇 웰니스’ 프로그램은 20일까지 이어져 주말에도 즐길 수 있다.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밤밤 스탬프 투어’도 마련된다. 꿈돌이 하우스 2호점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연결하는 코스로, 참여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스탬프 적립 미션을 완료하면 지역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의 기존 문화·관광자원을 야간에 활용하고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기존 관광자원을 야간에도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의 야간 체류시간과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야간관광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light_daej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수사·기소나 재판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단순히 판사가 오판하거나 법률 해석을 다르게 한 경우가 아니라, 고의와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법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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