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미·러·우 3자 종전 협상 10월 재개’ 가능성 재차 언급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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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3자 협상이 10월에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10월은 분명 가능한 시기이고,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내달 3자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지난 9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3자 협상은 지난 2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중단된 상태다.
3자 협상 재개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이 3자 평화협상이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마이애미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음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6일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각각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은 3자 협상을 조만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전쟁 종식을 위해 3자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아부다비 측이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대통령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 해마다 총 5394억원이 더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조합은 시급 7.85% 인상에 연 1175억원,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에 연 277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대로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9호봉 운행 사원 연봉(지난해 기준 6870만원)이 1639만원 올라 8509만원 이상을 받게된다고 봤다.
버스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노조는 15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자일대우버스(현 자일자동차)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EDCF 사업의 심사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은 기업을 입찰 자격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일대우버스의 버스 사업을 이어받은 자일자동차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BRTC)가 추진하는 CNG 버스 조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약 1200억원 규모의 EDCF 차관을 통해 방글라데시아에 CNG 버스 34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상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추진됐지만, 방글라데시 정권 교체와 현지 정세 불안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가 이뤄졌고, 올해 3월 포스코인터내셔널(지분율 95%)·자일자동차(5%)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문제는 자일자동차는 과거 자일대우버스 시절 2022년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부당노동행위로 정부의 판단을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조를 배제한 채 자일자동차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이어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2022~2023년 인정했다. 2024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다음 일부 생산설비와 생산기능은 이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생산설비와 금형 등의 해외 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지난해 자일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생산자산의 반출 등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노동분쟁에서 1차적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곳인데도 세금 지원이 되는 EDCF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자일자동차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입찰 참가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EDCF 조달기준 상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조달 일부에서는 노동·고용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EDCF 사업자 선정에도 중대한 노동권 침해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임금체불이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이 감점 대상이다.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동·고용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기업이 해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EDCF 사업 심사 과정에도 노동·인권을 포함한 ESG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EDCF 참여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의 참여제한기준(부정당행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당 노동행위가 부정당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게다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EDCF가 선제적으로 입찰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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