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19:46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멈춰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간사 이해식 의원은 9일 TF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3법을) 국정감사 이전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국감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심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총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은 없다.
TF는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법 등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는 이날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지 재검표 공방만 벌였다.
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지난 7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를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 2조55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재산은 7조3375억원으로,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주식 35%는 현물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씨가 받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그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최대 금액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인데 최 회장 측은 최근 7000억원은 인정하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는 70%, 이씨는 30% 지분을 가졌는데, 이씨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권 CVO가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 CVO 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전글You can Thank Us Later - three Causes To Stop Enthusiastic about Secondary 4 Math Tuition Singapore 26.09.14
다음글8 Lies 电报telegram纸飞机s Tell 26.09.1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