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AI 죄수의 딜레마’ 놓인 미·중···트럼프, AI 속도 조절 경고에도 “중국에 승리해야” 일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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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세력”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업계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하나’라는 질의에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많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먹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앤트로픽,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줄사표를 낸 이후 AI 개발 속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 등 AI 업계 수장들도 지난 12일 일제히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건 내가 만든 표현인데 그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지금 훨씬 더 큰 위험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AI에 접근해 생물학 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데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당신들이 알듯이 중국이 글로벌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AI 안전 규제 도입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AI 패권 경쟁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따로 갇힌 죄수가 상대의 배신을 염려해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중국과 미국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통제와는 달리, AI 기술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같은 사이버보안 리더들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지만, NYT는 행정부 내 인사들이 AI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공화당의 반대로 실질적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의회가 불쑥 끼어들어 일종의 긴급 모라토리엄(중단)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AI 규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개발 금지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기 위해 협력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한 안건 찬반 결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건마다 따져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미리 정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굴리는 운용사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해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105곳 임원과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직접 불러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설명한 것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두 갈래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실제로 찬성하거나 반대한 안건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정관 변경에서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정관 정비에는 찬성하되, 그 형식을 빌려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변경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 내건 약속을 지키는지를 봤다.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할지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판단 두 건은 모두 반대였다. 한 곳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사들인 자사주의 처분 계획이 그와 맞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자사주로 주려 했다. 국민연금은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주주가치 관점의 합리성,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따져 두 경우 모두 취득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운용사에 대한 점검도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11월 사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충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따진다. 평가 결과는 운용사를 새로 뽑거나 자금을 더 맡기고 거둬들일 때 반영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에만 ESG를 고려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이런 변화와 2018년 코드 도입 이후 8년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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