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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WSJ “한국, 대미 투자 첫 사업 합의 임박···이르면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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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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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한국 정부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추진 중이며 양국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투자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등 2건의 투자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최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자로 건설 일정과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첫 원자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AP1000 원자로 2기가 가동 중이다.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에 한국전력의 APR1400 설계를 적용해 미국에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용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이달 말까지 20억달러가 넘는 초기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SJ은 이번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른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투자안이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추진한 관세 협상의 눈부신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약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투자가 지정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묻기도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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