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위성정당이라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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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연합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형철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연합하고 민주당 비례후보 비율을 최소화할 것, 위장 탈당을 통한 ‘현직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을 것, ‘국민후보’ 당선자들이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달성된 건 없었다. 가담한 정당들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진보운동은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대표성, 책임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 선거제도는 사회를 바꾸는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정당연합이라고 옹호하는 진보운동에 정치개혁은 보수 정치세력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의 제거가 첫번째 과제다. 선거는 전쟁터다.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래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연합의 세계에서 제3항은 낭비이자 손실로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
적과의 대결이 모든 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앞설 때 위성정당은 민주대연합으로 긍정된다. 위성정당은 정책협약,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와 사퇴 등 그동안 단일 전선으로 싸우기 위한 각종 전술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두 세력 간 전쟁이 운동의 서사인 진보운동에 위성정당 체제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으로 대체됐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권자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지만 비판적인 탓에 늘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위성정당 체제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 득표에 온전히 연동된 하위 파트너들로 계열사를 만들었다. 기존의 민주당·정의당 관계보다 연합적으로도 공고하고 안정적이며 수직적이다.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표현은 그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독자적인 블록 형성의 야망과 민주당 이중대 정체성을 오가며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다음 총선은 위성정당 없는 선거가 될까? 연합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긍정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렵다. 되레 더 견고해질지도 모른다. 용혜인 모델이 용인될수록 위성정당 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게 떨어진 장관직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위성의 자리에 있는 정당들도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위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대자동차가 국가유산청에 어깨 보조용 착용로봇을 기증했다.
현대차는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적 화령전에서 국가유산청과 함께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숄더’ 10대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과 전현철 현대차 사업개발&지속가능경영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국가유산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자들의 신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가유산 돌봄 현장은 시설물 점검과 경미한 손상 복구 과정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고정밀 작업이 빈번해 근골격계 통증과 안전사고 노출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지급한 엑스블 숄더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독자 개발한 무동력 착용로봇이다. 어깨관절 부하를 최대 60% 줄여주며, 별도 배터리 충전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 차량용 고강도 경량 소재를 적용해 제품 무게를 약 1.9㎏ 수준으로 낮춰 현장 착용감과 기동성을 높였다. 기증 장비는 경기, 충북, 경북 북부, 전남광주 서부 등 4개 권역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현장 작업자에게 우선 전달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해 아일랜드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 편입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십 년간 유혈 충돌을 빚었던 북아일랜드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연합주의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틴 총리를 가리켜 “그 일을 추진할 적임자를 만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아일랜드 통일은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북아일랜드 평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성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이후 미국 정부도 협정 이행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원했다. 아일랜드계 인사가 많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도 역대 대통령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통일 문제에 찬반을 밝히기보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뜻과 성금요일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미국 대통령이 통일된 아일랜드에 대한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아일랜드 통일 문제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핵심이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종교·정치적 갈등이 누적됐다. 1919~1921년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후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분리된 뒤에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개신교계 연합주의자들과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가톨릭계 민족주의자들이 충돌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이어진 ‘트러블스’ 기간에는 양측의 충돌과 폭력 사태로 약 35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중재 끝에 체결된 성금요일 협정은 이 갈등을 사실상 종식하면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주민들의 뜻에 맡겼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에서 각각 통일 찬성 여론이 확인될 경우 영국 정부가 이른바 ‘국경투표’를 실시하고, 양쪽에서 통일 찬성이 과반을 얻으면 주권을 변경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통일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일랜드공화국은 유럽연합(EU)에 남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함께 EU를 탈퇴하면서 국경과 무역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커졌다. 여기에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계 주민 비중이 증가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통일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영국 정부는 선을 그었다. 영국 총리실은 앤디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당시 북아일랜드의 조기 국경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국경투표는 현재 “논외”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DUP)의 개빈 로빈슨 대표도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런던이나 더블린, 워싱턴의 발언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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