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청와대 홍보수석 “진영 갈등,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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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이날 <매불쇼>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후부터 시작돼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됐던 전례 없는 과열된 경쟁과 싸움들이 선후 관계를 떠나서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달라진 것 같다는 인식이 오해였다, 그런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참모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추진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에 대해 저희는 경청하고 있다”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시기에 대해선 “답변을 조금 유보하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밝히실 것)”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분열된,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자꾸 오해가 있는 건 이쪽 지지층을 버리거라 이런 건 아니다, 이쪽 진영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덧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매불쇼>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 것은 여권 내 갈등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핵심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며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상적인 갈등을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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