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술인 최저생계 유지 뒷받침…프랑스식 소피카 제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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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영화·영상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소피카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면밀히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소피카는 이창동 감독이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인플루언서’ 발굴 및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홍보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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