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음 급한 트럼프, ‘매표’ 공약까지··· “중간선거 이기면 5000달러씩 나눠주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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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자금이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다.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말뿐인 잔치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합지역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합 선거구 35곳 모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곳 모두에서 직접 대규모 유세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은 국경(정책)과 감세 정책을 잃고, 안전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포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후보들을 가리켜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조 바이든 전 정권이 폭등시킨 물가를 바로 잡고 있다”면서, 유가 역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즉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멍청하고 나약한 민주당 인사들과 협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며 “전쟁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엑스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군 덕분에 모든 것을 본다. 그들(이란군)이 입은 옷의 태그까지 볼 수 있다”며 “누군가 그 장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도 한 방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이 꽉 찼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연설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렸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내내 거의 빈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와 남동·미추홀 등 인천지역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TG)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고잔·물왕톨게이트(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불과 14.27㎞ 구간을 이동하면서 각각 1300원씩 모두 2600원의 통행료는 부담하는 요금체계 역시 통합 요금제나 할인 적용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민자로 건설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만나 고잔TG 정체 문제 해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통행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는 양방향 3차로의 하이패스를 갖추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잔TG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2만 8000여대로, 이 중 출퇴근 시간에만 5만 1000여대가 몰린다. 정체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고잔TG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요구 민원만 586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시민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에서 애용하는 핵심 도로”라며 “출퇴근 때마다 고잔TG 전방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주요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루 12만대 이상이 통과하는 고잔TG가 여전히 병목 현상을 겪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통행료 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였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TG에서 물왕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14.27km 구간을 운행할 경우,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에서 각각 1300원씩 총 2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톨게이트를 두 번 지나며 개별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는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은 물론, 고잔·물왕 구간을 연속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합 요금제 신설이나 할인 혜택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경기 시흥시 목감동 14.3㎞ 구간으로,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은 1013억원, 당기순이익은 264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료 수입 중 고잔TG에서 거둬들인 금액만 57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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