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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D-30]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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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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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고,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제기의 적정성까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법원 안팎에선 기존 검사 단계에서 이뤄진 법률적 검토와 오류 교정 기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8일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때까지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찰이 한번 본 뒤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를 종합해서 법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재판에서 심리 과정이 수월했다”며 “앞으로 이런 절차가 사라지면 법원이 수사의 적법성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그러면 자연히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를 재판 단계에서 보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검사가 직접 필요한 수사를 하는 대신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아야 하는 만큼 증거 확보와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른 현직 법관은 “지금도 형사재판 과정이 너무 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손해배상 같은 민사재판을 먼저 활용하기도 한다”면서 “민사소송 결과를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마주할 다른 문제는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적 쟁점이 주요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해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 명시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판례가 나와 구체적 요건이 정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가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환송한 뒤 본안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실체적 진실 판단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
공소기각 판결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공소기각 판결 인원은 2022년 2656명에서 2023년 3209명, 2024년 2478명, 지난해 3536명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약 33%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58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공소기각에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서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재판 장기화와 구속기간의 충돌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1·2심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6개월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나 압수수색 범위, 증거 수집 과정 등을 하나씩 다투면 이를 충실히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대범죄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석방되면 피해자 보호나 재판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구속기간만 의식해 심리를 서두르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막기 위해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구속과 완전한 석방 사이에 여러 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에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법원은 재판 전 구금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에 대해 주거·이동 제한과 위치 감독, 약물 검사, 피해자·증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신청 제도도 확대된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일정한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에도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록과 증거,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비해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실무규칙 정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전 심문 제도’가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수사와 무관한 정보의 광범위한 노출을 방지해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소기각이나 재정신청 확대가 수사·기소 결과를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서면 심리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대상·범위가 불분명해 법관에게 의문이 생기면 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주요 고민으로 떠올랐다.
국회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대법원도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수사 절차 지연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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