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학폭당했다” 초중고교생 응답률 역대 최고인데…가해자들은 ‘장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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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상적인 갈등을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후계자’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섰다. 그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보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바로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였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 이틀째인 1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선 밴스 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창조주의 뜻을 반영하는 하나의 약속 위에 이 나라를 세웠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주는 축복을 ‘생득권’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장하는 ‘생득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먼저 돌아가야 할 일자리·주택·안전·가족·번영이라는 ‘국가적 유산’을 뜻한다. 그는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됐든 10분이 됐든 모든 미국인에게는 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밴드 부통령은 동시에 이민자를 미국인의 일자리와 주택을 빼앗는 외부자로 묘사하면서 미국인과 비미국인 사이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더러워지고 가난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것에 지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250년 전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나라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남성은 가장이 되고, 모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념을 설파했다. 그는 “젊은 남성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소명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연설 내내 민주당을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그는 성 소수자와 마이너리티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진보 성향 후보들을 향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싱턴행이 아니라 정신병원행 편도 티켓”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 급진주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지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관중 일부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의 48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미인 “48, 48”을 외쳤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밴스 부통령과 함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적극적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전통적 공화당 인사에 가깝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시킨 공화당을 대변하는 인물로, 마가 지지층에 기반한 미국우선주의를 이어갈 후계자로 꼽힌다.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마가 지지자인 텍사스 주민 조시도 ‘트럼프 이후에도 마가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우리에겐 밴스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 백악관 내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밴스 부통령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려는 듯 “(이란 전쟁 등)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를 미친 사람들(민주당)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호소했다.
다만 공화당과 마가 지지자에 대한 밴스 부통령의 장악력은 아직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주 뉴턴 카운티의 공화당 위원장인 트렌트 모건이 밴스 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한 것 역시 아직 대세론이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마가를 이끌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동맹·대외개입 등을 놓고 ‘트럼피즘의 어떤 부분을 계승할 것인가’를 둘러싼 내부 노선 투쟁도 함께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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